전세·월세 계약을 하고 30일 안에 신고하셨나요? 2025년 6월 1일부터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,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. "나는 해당 안 될 거야"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,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예외 없이 신고 대상입니다.
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확인법, 온라인·오프라인 신고 절차, 과태료 기준표, 자주 하는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 전세·월세 계약 예정이거나 최근에 계약하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세요.
📌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전월세 신고제란?
전월세 신고제(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)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.
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지만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과태료가 없었습니다. 그러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,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도입 목적 3가지:
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,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며,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실제로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 신청 없이도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✅ 나도 신고 대상일까? — 3가지 조건 체크
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조건 1. 금액 기준
구분 신고 대상 신고 불필요
| 전세 |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| 6,000만 원 이하 |
| 월세 | 월세 30만 원 초과 | 30만 원 이하 |
| 반전세 |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| 둘 다 이하 |
"또는" 조건이므로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입니다.
조건 2. 지역 기준
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(서울·경기·인천)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, 그 외 도(道)의 시(市) 지역입니다. 도 지역의 군(郡) 단위는 제외됩니다.
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는 신고 대상이지만, 강원도 양양군은 대상이 아닙니다.
조건 3. 계약 유형
계약 유형 신고 필요?
| 신규 계약 | ✅ 반드시 신고 |
| 갱신 (금액 변동 있음) | ✅ 반드시 신고 |
| 갱신 (금액 변동 없음, 기간만 연장) | ❌ 신고 불필요 |
| 묵시적 갱신 | ❌ 신고 불필요 |
| 계약 해제 | ✅ 해제 신고 필요 |
🕐 신고 기한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, 3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 30일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📱 신고 방법 3가지 (온라인이 가장 간편!)
방법 1. 온라인 신고 (가장 추천!)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홈페이지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.
접속: rtms.molit.go.kr (PC 또는 모바일)
온라인 신고 5단계:
STEP 1. RTMS 홈페이지 접속 →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휴대폰)으로 로그인
STEP 2. '주택 임대차 신고' 메뉴 선택
STEP 3. 임대인·임차인 인적사항, 주택 정보(주소·면적), 보증금·월세·계약기간 입력
STEP 4.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PDF/JPG/PNG 파일로 첨부
STEP 5. 최종 확인 후 제출 → 신고필증 발급 + 확정일자 자동 부여
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. 양쪽이 서명·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.
방법 2. 주민센터 방문 신고
주택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세요.
방법 3.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(꿀팁!)
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편해요!
💡 핵심 꿀팁: 전입신고 시 계약서만 같이 내면 전월세 신고 +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. 주민센터를 2번 가지 않아도 돼요!
⚠️ 과태료 기준표 — 얼마나 내야 할까?
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가 대폭 완화되었지만,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
<!-- 인포그래픽 3: 과태료 기준표 + FAQ -->
지연 신고 과태료 (단순 미신고)
계약 금액 3개월 이하 3개월~6개월 6개월~1년 1년~2년 2년 초과
| 1억 원 미만 | 2만 원 | 4만 원 | 6만 원 | 10만 원 | 15만 원 |
| 1~3억 원 | 3만 원 | 6만 원 | 9만 원 | 15만 원 | 20만 원 |
| 3~5억 원 | 4만 원 | 8만 원 | 12만 원 | 20만 원 | 25만 원 |
| 5억 원 이상 | 5만 원 | 10만 원 | 15만 원 | 25만 원 | 30만 원 |
허위 신고 / 공동신고 거부
위반 유형 과태료
| 허위 신고 | 100만 원 |
| 공동신고 거부 | 최대 30만 원 |
기한을 넘겼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과태료가 적습니다. 실수로 깜빡한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세요!
🎁 신고하면 좋은 점 — 확정일자 자동 부여
"신고가 의무인 건 알겠는데, 나한테 뭐가 좋은 거야?"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합니다.
1. 확정일자 자동 부여: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. 예전에는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, 이제는 신고만 하면 끝!
2. 대항력 확보 = 보증금 보호: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깁니다. 만약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.
3. 시세 파악에 도움: 신고된 임대차 정보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됩니다. 다음에 이사할 때 비슷한 주택의 전월세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보증금 5,000만 원 전세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네,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
Q2.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?
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.
Q3. 갱신할 때 월세가 올랐는데 신고해야 하나요?
네, 임대료(보증금 또는 월세)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금액 변동 없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신고 불필요합니다.
Q4. 임대인이 신고에 협조를 안 해요.
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. 양쪽이 서명·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. 임대인이 계속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5.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주나요?
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, 중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신고 의무 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므로, 중개사에게 맡겼더라도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.
Q6.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신고 대상인가요?
네,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, 고시원, 기숙사 등도 신고 대상입니다.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은 물론 판잣집이라도 실질적으로 거주용이면 해당됩니다.
Q7. 확정일자만 받았는데, 전월세 신고도 된 건가요?
아닙니다. 확정일자 부여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입니다.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RTMS를 통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확실합니다.
📋 전월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
전세·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.
계약 전:
- ☐ 등기부등본 확인 (근저당·압류 여부)
- ☐ 전입세대 열람 (기존 임차인 확인)
- ☐ 집주인 본인 확인 (신분증 대조)
계약 당일:
- ☐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
- ☐ 특약 사항 반드시 기재 (수리 범위, 옵션 등)
- ☐ 계약서 사본 보관
계약 후 30일 이내:
- ☐ 전월세 신고 (RTMS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)
- ☐ 전입신고 (이사 당일 추천)
- ☐ 확정일자 부여 확인 (신고필증 우측 상단)
- 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검토 (HUG/SGI)
마무리
전월세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. 가장 쉬운 방법은 전입신고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고, 그게 어렵다면 RTMS에서 10분이면 온라인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.
무엇보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. 전세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요즘,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.
📌 참고 링크